대한민국 – 쇠고기 사기꾼이 ‘사생활 비밀’로 보호받는 나라

이거 참, 누구 이메일은 국민의 알 권리라며 공개하면서 쇠고기 원산지 어긴 업소명은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라니… 하여간 요지경이라니까.
민변은 지난 4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이름, 주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월 7일, 23일 두 차례에 걸친 답변을 통해 이를 거부했다. 애초 농림수산식품부는 처음 공개 요구에는 응하는 척하면서 962곳 위반 업소의 이름, [...]

나도 조선 네가 왜 그러는지 이해가 간다

조선아 어쩜 그리도 마음이 넓니.
임기 내에 4대강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정부 생각은 이해가 간다. 청계천 사업이 그랬던 것처럼, 임기 전에 이 프로젝트가 국민 생활을 어떻게 바꿔놓는지를 보여줘서 다음 대선(大選)에서의 정권 재창출에도 기여하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봐야 한다.
조선일보 2009년 6월 29일 사설

각하 말고 누가 대한늬우스 같은 파격을 상상할 수 있으랴

정말 범상하지 않다니까…
4대 강 살리기 홍보 광고를 영화관에서 틀자는 아이디어도 이 대통령이 직접 냈다. 청계천 복원사업 때 서울시내 영화관에서 홍보물을 상영해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봤던 경험을 이 대통령이 떠올리며 “4대 강 살리기도 영화관에서 홍보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참모들을 독려했다는 것이다…광고 제작 과정에서 현재 야당 등에서 나오는 비판처럼 일부 참모가 ‘일방적 홍보라는 [...]

검찰 파라독스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가 따로 없구나.
노 전 대통령은 검찰에 역사상 가장 큰 선물을 준 대통령이었다. 참여정부에서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대폭 강화되었다. 정보기관을 통해 검찰을 견제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들도 되돌려 보냈다. 검사가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 ‘정치 검사’의 시대는 종언을 고하는 듯 보였다. 그런데 검찰은 이를 권력으로부터 멀어진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2009년 6월 1일 시사인 주진우 [...]

대한민국에서 용납되지 않는 정치 이념

그건 바로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이념의 교육을 용납하지 않는다.
교과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은 “신성한 교육현장이 정치 이념으로 물들도록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지난 1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쇄신, 언론.집회.양심의 자유 보장, 미디어법 등 강행 중단, 학생 인권보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

명의 도용 시국 선언

대출하지 말랬죠.
“反시국선언 교수단체, 명의도용·없는 사람 이름올려”
이명박 정부의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교수들의 잇단 시국선언에 맞서 반(反)시국선언을 발표한 선진화교수연합(교수연합)이 일부 교수들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선진화교수연합의 시국선언 지지 교수명단에 나온 전라남도 조선대학교 교수 30명 중 사전에 동의를 구한 교수는 2명뿐이었으며 10명은 조선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연락이 닿지 않은 1명을 제외한 17명은 [...]

보수 단체는 텐트 무너뜨리고 서울시는 뒤처리하고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김대중 이적행위 규탄 집회’에서 대한문 분향소에 있던 노 전 대통령 영정을 들고 “경찰이 와서 받아가라”고 말했다. 국민행동본부 측은 경찰이 영정을 찾아가지 않아 봉하마을로 택배를 통해 보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국민행동본부는 지난달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익사업 지원금 3100만원을 받은 단체”라고 밝혔다.
2009년 6월 25일 경향신문 김보미 이인숙 기자

국정원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방식

국정원은 지난 22일부터 ‘국정원이 전수하는 대한민국 수호권법 안보신권’이라는 간첩 및 좌익사범을 색출하는 플래시게임을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면서 5가지 간첩·좌익사범 유형을 구분했다.
△PC방 등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불순내용을 게재·전파하고 작업 후 황급히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 △남북경협·이산가족 상봉 등을 구실로 통일운동을 하자는 사람 △반미·반정부 집회에서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폭력시위를 조장하는 사람
(2009년 6월 25일 경향신문 이용욱 기자)

정치를 광고로 하는 한나라당

‘인식을 심어주려’ 하신다… 더 간단한 해결책이 있어. 진짜로 그런 일을 하면 인식을 굳이 심어주지 않아도 될텐데.
박희태 대표는 24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우리가 ‘부자를 위한 정당’이 아니라 ‘서민을 부자로 만드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깊게 퍼지게 하는 게 좀 더 국민 편에 다가가고 사랑받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MB 서민정책’이라고 이름 짓든지, 어떻게든 서민정책에 몰두하고 있구나, 서민을 위해 같이 [...]

내가 졌다

4대강 홍보 위해 대한 늬우스 살리기로.
처음엔 웃대 유머 글인줄 알았다.
2009년 6월 23일 경향신문 고영득 기자
이제 각하께서 썬그라스 쓰시는 일만 남았다.
각하 윈. 위 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