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이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
검찰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사퇴에 결정적 구실을 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정보 입수 경위와 제보자 등에 대한 색출 작업에 나섰다고 한다.
2009년 7월 20일 한겨레신문 사설

진짜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구나.

대한민국 검찰 드디어 정보기관에도 진출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레파토리 같지 않아?
국내 정보기관도 북한이 이번 사이버 테러를 주도했을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 정보 당국자는 “기술적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러나 정황 증거는 100%에 가깝다“고 말했다.
2009년 7월 10일 조선일보 유용원 안용현 기자

증거는 필요없고, 정황이면 충분하단거.

검찰 파라독스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가 따로 없구나.
노 전 대통령은 검찰에 역사상 가장 큰 선물을 준 대통령이었다. 참여정부에서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대폭 강화되었다. 정보기관을 통해 검찰을 견제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들도 되돌려 보냈다. 검사가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 ‘정치 검사’의 시대는 종언을 고하는 듯 보였다. 그런데 검찰은 이를 권력으로부터 멀어진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2009년 6월 1일 시사인 주진우 [...]

창궐

링크

이메일 공개 비판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을 제대로 모르는’ 것들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e메일은 범행동기에 관한 증거이고 증거를 공개한 것은 검찰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당연하다”면서 “(문제제기를 한 의원들은) 법을 잘 몰라서 그런 발언을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일부 소장파의 문제제기가) 부적절했다”는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의 e메일 공개가 적절하다는 의견만 있었을 뿐 반대의견은 없었을 정도로 강경한 분위기였다는 전언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브리핑을 [...]

이메일은 ‘물건’, 통신비밀보호법 적용 안된다

법원에서 발부되는 압수수색 영장은 ‘일반 물건용’ ‘계좌추적용’ ‘통신용’(통신제한조치허가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등 3가지로 검찰은 e메일에 대해서는 ‘일반 물건용’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다.
계좌추적과 통신용 압수수색 영장은 대상물에 범죄혐의가 특정돼야 하는 것은 물론 추적의 범위와 기간 등에 대해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통화내역은 6개월, 일반전화는 1년 정도의 범위에서 해당 범죄사실과 연관 있다고 판단되는 기간에 한해 영장이 발부된다.
그러나 ‘일반 물건용’ 영장으로 청구되는 [...]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외국 같으면 MBC경영진 총사퇴할 일” – 도대체 그 외국이 어디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검찰의 MBC PD수첩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경영진이 사죄하고 총사퇴해야 하는 일”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
언론인 출신인 이 대변인은 “전직 언론인으로서 게이트 키핑 기능이 없는, 이른바 주관적 판단이 객관적 진실을 압도하는 것은 언론의 본령이 아니다”
정말 이 정도 수준의 정권, 외국 같으면 총사퇴감이지.
근데 말이야, 외국 외국 하는데 도대체 그 나라가 [...]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검찰과 언론의 변태적 관음증

남의 속옷 서랍 뒤져 훔친 걸 자랑하는 변태 검찰과 언론… 백화백 적절히 묘사하시다.

중앙일보, 최근 검찰의 선동적 행보에 일침 놓다

이제 다수 국민은 가짜 선동극에 익숙해졌다. 역설적인 학습 효과다…오보와 사실을 교묘히 혼합했다. 일반적 상황에는 사실을 깔아놓고 결정적 대목에 거짓을 배치했다. 그럴 경우 … 파괴력은 커진다. 그것이 선동 드라마의 기본 원리다.
2009년 6월 21일 중앙일보 [박보균의 세상 탐사] 선동 드라마의 쾌감

하여간 세상은 요지경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소신과 양심을 지킨 판·검사와 군법무관”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소신을 지키려다 상부의 압력 또는 정권의 직접 탄압으로 법조계를 떠나야 했던 양심 있는 법조인도 여럿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 박재영 판사와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임수빈 부장검사, 그리고 국방부 검찰부에 재직하던 지영준·박지웅 군법무관이 그들이다.

박재영 판사는 지난 2월1일 “현 정권의 방향과 내 생각이 달라서 공직에 있는게 힘들고 부담스러웠다”라는 짤막한 사직의 변을 남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