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권위를 보호해줄까 목조를까?

이제 대한민국의 인권은 경찰이 결정한다.
인권활동가, 특히 장애인 활동가 출입을 막는 경찰의 봉쇄가 계속됐다. 경찰은 뚜렷한 기준없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불응하면 출입을 막았다.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활동가는 “세 시간째 경찰은 아무 얘기 없이 인권위에 들어가려는 걸 막고만 있다”며 “불법행위이자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인권위 역시 난감하다는 입장이었다. 김칠준 총장은 “아침부터 경찰에 철수를 요청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철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

수렁에 빠진 국가 인권위 구하는 방법은?

온실 속의 인권위, 이제 서리에 맞서다. 화이팅.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도 인권위가 시민사회의 탄탄한 지지를 받았다고 말하긴 어렵다. 하지만 두 정권은 인권위에 호의적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인권위를 만든 장본인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인권위와 정부의 의견이 충돌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말하는 ‘쿨’한 대통령이었다. 그런 정권 하에서 인권위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지지 없이도 사회적 영향력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

각하께 한 번도 업무보고 못한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이임사 – 2009년 7월 9일

파랗게 날이 섰구나.
강조는 한정실.
친애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동료 여러분, 인권을 지고의 가치로 신봉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제 4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에서 물러나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2년 8개월 남짓 전인 2006년 10월 30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저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제게 주어진 3년의 법정임기를 채우겠다는 결의를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앞당겨 떠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