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바로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이념의 교육을 용납하지 않는다.
교과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은 “신성한 교육현장이 정치 이념으로 물들도록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지난 1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쇄신, 언론.집회.양심의 자유 보장, 미디어법 등 강행 중단, 학생 인권보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
어떨 때에는, 진짜, 가만 있는게 낫다.
‘검찰의 PD 수첩 작가의 이메일 공개가 정당하다고 보냐‘는 질문에 대해 김 의원은 “그 문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쟁점을 흐릴 수 있어서 크게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법정에서 정당성이 가려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 문제가 바로 표현의 자유라는 쟁점의 핵심이다. 이 등신아.
명단. 모두 한나라당 의원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권택기 김금래 김성회 김소남 김영우 김용태 [...]
기자회견 도중 기동단에서 나온 경찰이 확성기를 들고 나와 “여러분의 발언은 그 수위를 일탈했다, 회견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해 참석자들에게 항의를 받기도 했다.
출처 : 시위대는 복면 금지, 경찰 채증은 복면 쓰고 – 오마이뉴스
2009년 6월 22일 오마이뉴스 권박효원 기자
도대체 모셔야 할 각하가 몇 분이 계신거야?
좀 무차별한 펌질이지만, 참으로 계몽적인 글이다. 읽고 많이 배웠다.
원본 출처는 장여경님의 글 (벼리1 국가정보원의 직접 감청 시대가 열린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주목하라, 2009년 6월 17일)
지금 국회에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안이라고 알려져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통상 ‘휴대폰 감청법’이라고 알려져 있듯 실제 그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이동통신사에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통신의 비밀은 [...]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e메일은 범행동기에 관한 증거이고 증거를 공개한 것은 검찰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당연하다”면서 “(문제제기를 한 의원들은) 법을 잘 몰라서 그런 발언을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일부 소장파의 문제제기가) 부적절했다”는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의 e메일 공개가 적절하다는 의견만 있었을 뿐 반대의견은 없었을 정도로 강경한 분위기였다는 전언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브리핑을 [...]
법원에서 발부되는 압수수색 영장은 ‘일반 물건용’ ‘계좌추적용’ ‘통신용’(통신제한조치허가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등 3가지로 검찰은 e메일에 대해서는 ‘일반 물건용’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다.
계좌추적과 통신용 압수수색 영장은 대상물에 범죄혐의가 특정돼야 하는 것은 물론 추적의 범위와 기간 등에 대해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통화내역은 6개월, 일반전화는 1년 정도의 범위에서 해당 범죄사실과 연관 있다고 판단되는 기간에 한해 영장이 발부된다.
그러나 ‘일반 물건용’ 영장으로 청구되는 [...]
이제 다수 국민은 가짜 선동극에 익숙해졌다. 역설적인 학습 효과다…오보와 사실을 교묘히 혼합했다. 일반적 상황에는 사실을 깔아놓고 결정적 대목에 거짓을 배치했다. 그럴 경우 … 파괴력은 커진다. 그것이 선동 드라마의 기본 원리다.
2009년 6월 21일 중앙일보 [박보균의 세상 탐사] 선동 드라마의 쾌감
하여간 세상은 요지경이다.
조선일보는 예전부터 사적인 대화 내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불온한 움직임에 대해 소신있게 반대하여 왔다.
예를 들어 2007년 4월 당시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강동순 위원이 여의도 한 술집에서 다음과 같은 실언을 했을 때에도 말이다.
노무현이는 목을 조이고, 뭐 (국가)신인도도 떨어뜨리고 하면 (정권을 바꿀수 있다)… 괜찮은 얘기 같은데 왜?…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출처)
강동순은 [...]
각하의 삽질은 계속된다
2013년 2월 25일, 삽질이 끝나는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