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Tagged as ‘민주주의’

7월 9, 2009

송기인 신부 “DJ 닥치셈” 했다며 중앙일보 보도

대문에 그렇게 실었길래… 기사를 보았더니.
역시나 중앙의 돋보이는 꼭지 뽑기 신공이라고나 할까.
원래 기사는 여기.
만난 사람 = 박보균 정치분야 대기자
-노 전 대통령의 유서는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갈등은 심해졌는데요.
“서로 화합하기 위해선 책임자가 앞장서 풀어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이명박(MB)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 생각으론 화합의 빠른 [...]

6월 26, 2009

대한민국에서 용납되지 않는 정치 이념

그건 바로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이념의 교육을 용납하지 않는다.
교과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은 “신성한 교육현장이 정치 이념으로 물들도록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지난 1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쇄신, 언론.집회.양심의 자유 보장, 미디어법 등 강행 중단, 학생 인권보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

6월 19, 2009

이명박 욕설 원주 행복 만화가 최씨의 혐의는 ‘허위 사실 유포죄’

얼마 전 각하를 씨부리고 문제에 휘말린 최모 작가… 그가 능지처참이 마땅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자명하나, 민주주의가 과잉인 대한민국에서 그를 처벌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경찰은 최씨가 “그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 공무집행을 방해한게 아니냐는 둥 궁리를 하고 있지만 마땅한 혐의를 찾기가 어려운 것.
이런 정확한 시대 인식 아래, 그의 죄목은 ‘허위 사실 유포죄’라고 적절히 지적한 애국 [...]

6월 18, 2009

김문수

아, 그의 빛나는 민주주의론.
1.
“우선 경인운하부터 먼저 해보고 박수치는 사람 많으면 그다음 쉬운 것부터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촛불도 다 겪어봤고 이제 밀고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2009년 6월 17일 한겨레 신문 황춘화 기자, 김문수 경기도지사 인터뷰, 경인운하는 대운하 첫 단계 및 수도권 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 “
2.
2009년 6월 송지헌과의 인터뷰

6월 17, 2009

신지호

2009년 6월 15일 평화방송 출연 인터뷰. ‘민주주의 과잉론’…
민주주의가 과잉일 수 있다는 소릴 하고도 망언 소리 안듣는다는 현실이 바로 우리나라의 척박한 민주주의를 반영한다.

6월 17, 2009

민주주의가 ‘과잉’일 수 있는 나라

민주주의가 ‘과잉’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망언’인지 모르는 니가 약간은 불쌍하다.
신 의원은 이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핍박을 받고 고문을 받는 상황이 아니다”며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시대에 ‘독재시재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망언”이라고 말했다.
2009년 6월 15일 조선일보 강영호 기자,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