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 쇠고기 사기꾼이 ‘사생활 비밀’로 보호받는 나라

이거 참, 누구 이메일은 국민의 알 권리라며 공개하면서 쇠고기 원산지 어긴 업소명은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라니… 하여간 요지경이라니까.
민변은 지난 4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이름, 주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월 7일, 23일 두 차례에 걸친 답변을 통해 이를 거부했다. 애초 농림수산식품부는 처음 공개 요구에는 응하는 척하면서 962곳 위반 업소의 이름, [...]

창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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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알고 쓰시라

혹시나 ‘악의적인’ 기사나 기획을 하려는 언론 종사자들 말이다.
해외에 서버를 둔 구글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지메일(Gmail)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요청 10여건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핫메일(hotmail)을 운영하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쪽도 국내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이메일 내용 열람을 요청할 경우, 미국 법원의 영장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응휘 이사는 “해외에 서버를 둔 업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이메일 열람이나 압수수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