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부탁하는 인권위원회 위원장의 균형이란-

다름 아닌 바로 인권과 비인권 사이의 균형 –
인권이 과잉일 수 있고 국민들이 인권에 피로해지는 나라라는 인식이 중앙 일간지에 실릴 수 있으니 할 말이 없기는 하다.
표절1.
표절2.

국가 폭력과 비상사태

진중권은 『폭력과 상스러움』에서 말한다. “국가의 주권을 가진 자는 누구인가? 시민인가? 아니다. 지금이 비상사태라고 판단할 권리를 가진 자가 곧 ‘주권자’다.” 그리고 “자기를 국가라 믿는 자들은 자기가 위험하면 국가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버릇이 있다”고 지적한다. 권력을 가진 자의 개인적 비상상태를 국가의 비상사태라 선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 폭력이 더욱 빈번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진단은 곧 지금 정부가 얼마나 [...]

수렁에 빠진 국가 인권위 구하는 방법은?

온실 속의 인권위, 이제 서리에 맞서다. 화이팅.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도 인권위가 시민사회의 탄탄한 지지를 받았다고 말하긴 어렵다. 하지만 두 정권은 인권위에 호의적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인권위를 만든 장본인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인권위와 정부의 의견이 충돌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말하는 ‘쿨’한 대통령이었다. 그런 정권 하에서 인권위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지지 없이도 사회적 영향력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

당신의 인권은 ‘효율적’인가?

인권을 효율로 따지는 나라, 이익이 되지 않는 인권은 인권이 아닌 나라.
만약 당신의 인권이 그닥 효율적이지 않다면…
굿 럭~

각하께 한 번도 업무보고 못한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이임사 – 2009년 7월 9일

파랗게 날이 섰구나.
강조는 한정실.
친애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동료 여러분, 인권을 지고의 가치로 신봉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제 4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에서 물러나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2년 8개월 남짓 전인 2006년 10월 30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저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제게 주어진 3년의 법정임기를 채우겠다는 결의를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앞당겨 떠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

대한민국에서 용납되지 않는 정치 이념

그건 바로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이념의 교육을 용납하지 않는다.
교과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은 “신성한 교육현장이 정치 이념으로 물들도록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지난 1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쇄신, 언론.집회.양심의 자유 보장, 미디어법 등 강행 중단, 학생 인권보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

국정원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방식

국정원은 지난 22일부터 ‘국정원이 전수하는 대한민국 수호권법 안보신권’이라는 간첩 및 좌익사범을 색출하는 플래시게임을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면서 5가지 간첩·좌익사범 유형을 구분했다.
△PC방 등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불순내용을 게재·전파하고 작업 후 황급히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 △남북경협·이산가족 상봉 등을 구실로 통일운동을 하자는 사람 △반미·반정부 집회에서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폭력시위를 조장하는 사람
(2009년 6월 25일 경향신문 이용욱 기자)

창궐

링크

제 정신에도 음주운전 하는 나으리들

어떨 때에는, 진짜, 가만 있는게 낫다.
‘검찰의 PD 수첩 작가의 이메일 공개가 정당하다고 보냐‘는 질문에 대해 김 의원은 “그 문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쟁점을 흐릴 수 있어서 크게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법정에서 정당성이 가려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 문제가 바로 표현의 자유라는 쟁점의 핵심이다. 이 등신아.
명단. 모두 한나라당 의원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권택기 김금래 김성회 김소남 김영우 김용태 [...]

나으리께서 듣기 싫다신다. 닥치거라.

기자회견 도중 기동단에서 나온 경찰이 확성기를 들고 나와 “여러분의 발언은 그 수위를 일탈했다, 회견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해 참석자들에게 항의를 받기도 했다.
출처 : 시위대는 복면 금지, 경찰 채증은 복면 쓰고 – 오마이뉴스

2009년 6월 22일 오마이뉴스 권박효원 기자
도대체 모셔야 할 각하가 몇 분이 계신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