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Tagged as ‘정치검찰’

6월 19, 2009

조선일보는 사적인 이메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검찰을 비판한다 – “私席에서 한 말… 동의 없이 공개 법·도덕적 문제”

조선일보는 예전부터 사적인 대화 내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불온한 움직임에 대해 소신있게 반대하여 왔다.
예를 들어 2007년 4월 당시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강동순 위원이 여의도 한 술집에서 다음과 같은 실언을 했을 때에도 말이다.
노무현이는 목을 조이고, 뭐 (국가)신인도도 떨어뜨리고 하면 (정권을 바꿀수 있다)… 괜찮은 얘기 같은데 왜?…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출처)
강동순은 [...]

6월 19, 2009

검찰, 그 우월함에 대하여

글쎄 우월하다시니까.
검찰의 합리적 공소권의 행사를 통하여 사법질서가 제대로 기능하여야 한다는 국가적인 큰 공익은 개인의 억울함보다 우월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법률신문, 2006년 7월 10일, 서울중앙지검 차동언 부장검사

6월 19, 2009

친절한 검찰의 대국민 서비스 – 없으면 만들어 드리면 되는 거고

농식품부가 명예훼손의 피해주체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검찰은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피해자 고소를 받아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들에게서는 업무방해 진정서도 받았다. 사법처리를 위해 검찰이 나서 형식적 조건을 갖춘 것이다.
2009년 6월 19일 경향신문 조현철 강병한 기자